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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회] 공법 A형 75번, B형 75번 이의신청
작성자 은평박문각 첨부파일 공법A형75번B형75번(2).hwp
조회수 3214 등록일 2017-11-02

[이의신청사유]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고 건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 제1호에서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가 해당한다. 


여기서 건축법상의 도로란 “구조적”으로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길이”는 원칙이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반면에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길이와 너비”에 따라 건축법상의 도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구조와 너비”가 건축법상의 도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그런데 출제한 문제는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도로와 막다른 도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법조문대로 “구조와 너비”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잘못된 출제로 판단된다. 출제한 문제에서는 분명히 막다른 도로만 한정하여 출제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길이”와 너비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막다른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또는 일반도로인지 보행자도로인지, 지하도로인지 고가도로인지를 구분하는 “구조”가 기준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지문 ④번도 틀린 문제로서 복수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