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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회] 민법 A형 46번, B형 46번 이의신청 자료
작성자 은평박문각 첨부파일 민법A형46번B형46번.hwp
조회수 3444 등록일 2017-11-02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46번 / B형 46번


- 문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가답안 :  ③

- 이의신청정답 :  ①, ③ 복수정답


[이의신청내용] 

① 46번 1번지문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출제하여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② 채무면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위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따라서 1번도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 민법 /민사특별법 김덕수 교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