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은평박문각고시학원 공지사항

은평박문각고시학원

소리없이 강한 은평박문각고시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시판뷰
제목 [제28회] 민법 A형 71번, B형 71번 의의신청 자료입니다.
작성자 은평박문각 첨부파일 민법A형71번B형71번.hwp
조회수 3304 등록일 2017-11-02

[이의신청내용]71번 4번지문도 정답처리 해야 합니다.근거 판례


【판결요지】


[1] 교환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2] 위 [1]항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채무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교환 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출처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1]은 2번 지문의 근거이고[2]는 4번 지문의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