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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회] 민법 A형 73번, B형 74번 의의신청 자료입니다.
작성자 은평박문각 첨부파일 민법A형73번B형74번.hwp
조회수 3889 등록일 2017-11-02

민법이의제기이지원패스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응시자본인이 직접 복사하여 큐넷게시판에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민법 이의제기-이지원패스 이정환-민법 A형73번 / B형74번산공단가답안 


④이의제기 : 정답 없음(전부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1) 73번의 ④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조문에 의하면,④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원칙적으로’ 틀린 지문이다.다만, 판례는 이 조문을 임의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가 얼마든지 배제특약을 할 수 있고 만약 불가분성 배제특약이 있다면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된다.


(3) 근거판례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92다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