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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회] 부동산공법 A형 65번, B형 66번 의의신청 자료입니다.
작성자 은평박문각 첨부파일 부동산공법A형65번B형66번-.hwp
조회수 4668 등록일 2017-11-02

28회 공인중개사 이의신청 가능 문제


-부동산공법 A형 65번, B형 66번

문제번호 : 부동산공법 A 형 65번, B 형 66번

가답안은 정답 ②번

주장은 정답 ②번과 ④번 복수정답입니다.



 

 이의제기 근거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주택법 제11조 3항)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의

허가([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의 기준를 구별해야 하나, 구별을 못하고

④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허가를 의미하므로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옳은 문장입니다.

 

 A 형 65번, B 형 66번의 ④ 번 지문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의 동의요건입니다.

    그런데 문제 지문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라는 표현이 없어서 틀린 문장입니다. 

 이의제기 근거법 조문

주택법 제11조 3항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산공단 정답 ②- 이의신청정답 ②, ④ 복수정답


[이의신청내용] 

②, ④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문제는 리모델링 전반에 관한 문제로서 ②번은 제출한 이후에는 철회를 할 수 없으므로 정답이 맞으나 ④번의 지문도 정답이 될 수 있다. 해당지문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요건인지, 설립된 리모델링조합이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위한 허가동의요건인지가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허가동의요건으로 생각하면 틀린지문이 된다.

2개의 법조문을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2. 주택법 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④번 지문에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란 표현만으로는 리모델링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인지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허가동의요건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으로 본다면 해당 ④번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것이 이 명백하다.


- 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