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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의신청] 29회 공법 의의신청
작성자 은평박문각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2945 등록일 2018-11-01

A형 52번 / B형 52번

1. 이의제기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가답안 정답 : ②

2. 이의제기 주장내용

   이의제기 답안 : ②번과 ③번 복수 정답 처리 또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이의제기 논거

② , ③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정권자가 동일하지만 ②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므로 당연히 틀린 것으로 정답이지만 ③항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2018년 1월 

 1일부터 부칙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만이 결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③항 역시 동일하지 않다. 그렇다면

 ③항까지만 복수정답으로 해야하는가? 그렇지 않다. 2개는 다르고 3개가 다른 상황에서 문제출제자체의 

 오류가 있다.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입장에서는 문제자체의 오류로 인하여 모두정답처리를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근거 조항

 법률 제 40조의 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률 제40조의 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지다. 단, 부칙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 칙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5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문제제기

 법률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나 부칙 제3조에 따라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결정하므로 ②항과 ③은 결정권자가 다른다.


4. 결론

  가답안은 ②번으로 되어 있으나 ③ 번도 정답으로 처리하여 ② 번과 ③ 번이 복수 정답 또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