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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의신청] 29회 공시법, 세법 의의신청자료
작성자 은평박문각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3150 등록일 2018-11-01

종목명 공인중개사 문제지형별 B 


과목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문제번호 15 

주장정답 정답없음  

주장의견 A14번/ B15번 




가답안 3번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위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 

부동산등기규칙  57조 2항 시행 2018.8.31 대법원규칙 제2801호, 2018.08.31. 일부개정 


정답없음 처리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등기신청서 작성시 문자를 삭제한 경우 서명하고 날인한 경우에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며 보정사유가 되지 않는다. 

즉, 날인(도장을 찍는 행위)나 서명(이름을 적는 행위)중 한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두가지 경우는 위 문제와 해당사항이 없다. 


결론 :  본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접수시 옳은 말이 되며 또한 신청서 제출시 본인이 서명하고 날인한경우 보정 

및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즉 등기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틀린 문장이 될 수 없다. 


즉. 해당A형14번/ B형15번 은 정답없음  으로 이의제기 한다. 





[실무관련 참고기관 : 고양등기소 민원센터, 서대문등기소 민원센터 ,등기민원센터 민원신청으로 확인하였으며 등기실무상 

등기보정사유가 아니며 신청할 수 있다.] 


해당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일 : 2018.08.31. 

법조항 : 제57조

 

주장근거 법령 

참고문헌 해당법령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일 2018.08.31  

법조항 제57조 




 

종목명 공인중개사 문제지형별 B 

과목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문제번호 39 

주장정답 1, 3, 5  

주장의견 주장 정답 : 1, 3, 5 번 복수정답으로 정답없음 

- 주장 의견: 미등기 자산은 국내 소재 자산에 한하여 규제나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므로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은 등기제도에 대한 불이익 규정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외자산은 기본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또한 국내 자산도 미등기 일지라도 법률에 규정에 의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면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본 지문의 1번과 3번과 5번이 복수정답으로 정답없음 처리되어야합니다. 


- 참조문헌 

· 해당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 법조항: 제168조

 

주장근거 법령 

참고문헌 해당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법조항 제168조